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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폭력이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온,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이다.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 유포협박 · 저장 · 전시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한다. 현재 범죄로 규정되는 디지털 성폭력은 성적 목적을 위한 불법 촬영, 성적 촬영물을 비동의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이 있다.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

  • (불법 촬영)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 용변보는 행위, 성행위
  • (비동의 유포, 재유포)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 단톡방에 유포
  • (유통, 공유)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의 사업자 및 이용자
  • (유포 협박) 가족,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협박,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등
  • (사진합성)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지인능욕)
  • (성적 괴롭힘)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

  •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성상 피해가 발생하면 확산이 빠르고 광범위함.
  • 촬영물 유포시 피해 발생 공간과 시기를 알기 어려움.
  • 촬영물이 복제된 경우, 반복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음.
  •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합성, 음성 기술을 이용한 보이스 채팅, 위치 추적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스토킹 등 다양한 기술과 관련되어 있음.
  • 이미지의 합성, 유포, 소비의 가능성이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음.

디지털 성폭력 적용 법률

  • 성폭력처벌법
  • 청소년성보호법
  • 정보통신망법
  • 전기통신사업법
  • 형법

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폭력 지원 체계

피해자 상담접수
  • 상담접수 : 관련 문의 응대, 지원내용 안내, 초기대응 방법 안내
  • 피해파악 : 피해유형 및 경위 등, 관련 법률 및 필요 지원내용
  • 삭제지원 : 피해 촬영물 등 삭제요청, 유포현황 모니터링, 삭제지원 결과보고서 조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 수사, 법률 지원 : 체증 자료 작성 지원, 신고 및 조사과정 모니터링의견서 작성 지원
  • 기타지원 : 무료법률, 의료비, 보호시설, 심리치료 연계
재유포 현황 모니터링

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