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 QnA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및 기타 동거가족을 포함한 가족구성원 중의 한사람이 다른 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
법에서 정의하는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피해자 비난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잘못이 선행되어 폭력이 발생하였다는 피해자 유발론, 피해자 문제론 등이 제시
• 폭력의 은폐성과 치명성
  가정폭력은 사적 영역의 특수성을 가지며, 가족 밖에서 발생하는 폭력보다 더 위험하고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 경찰 개입의 어려움
  가정폭력은 사적 영역의 문제, 개인문제로 치부되며 공적 영역의 개입이 어렵거나 사회적으로 묵인되기도 한다.
• 가족 분리의 어려움
  가족은 폭력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공간을 공유하며 가해자를 피하거나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기 어렵다.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의 어려움)
• 목격자 확보의 어려움
  가정폭력은 사적영역에서 은밀하게 발생하여 목격자 확보가 어렵다. 그러나 최근에는 진료기록서, 사진, 개인적 기록 등을 이용하여 폭력의 증거를 수집하기도 한다.
• 폭력의 반복성, 지속성
  일반폭력이 일시성을 가지는 것에 반해 가정폭력은 반복되고 지속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의 강도가 높아지는 특성을 가진다.
• 폭력의 중복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의 발생은 가정폭력 자녀노출, 아동학대, 부모폭력, 학교폭력 등과 중복 발생하는 특성을 보인다.
• 폭력의 세대 간 전이
  가정폭력은 학습되며 세대 간에 대물림되는 특성을 보인다. 가정폭력에 노출된 자녀들은 이후에 가정폭력의 가/피해자로 성장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약칭 : 가정폭력처벌법)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약칭 : 가정폭력방지법)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형법, 민법, 가사소송법 등

아동 학대 범죄인 경우 아동 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인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됨.
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