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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사] 여성긴급전화1366 전국협의회,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촉구 토론회 개최
날짜 2026.11.17

친밀관계 폭력, 가정의 유지보다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

 

여성긴급전화1366 전국협의회(회장 양시영)는 11월 17일, [1366 현장의 목소리로 묻다, 친밀관계폭력 막을 수 있는가?]를 주제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촉구 토론회를 (사)한국여성의정(상임대표 박영선),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친밀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특성을 살펴보고,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통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면 개정하고, 법의 목적을 가정의 유지보다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속적인 감시와 고립, 경제적 통제 등 피해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압적 통제’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정미남 여성긴급전화1366 전남센터장은 변화하는 여성폭력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 중심의 법·제도 개선과 국가의 통합적 보호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숙 친밀관계범죄피해자연대 대표는 피해유족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행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박상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피해자의 안전과 재범 위험성을 중심으로 친밀관계폭력 대응체계를 재구성하고,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면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주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다양한 친밀관계의 형태를 포괄하지 못하는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기 개입과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병채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는 고위험·반복적 친밀관계폭력 사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절차를 충실히 검토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여성긴급전화1366의 상담 현장에서 확인된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공론화하고, 국회와 관계 전문가, 피해자 유족이 함께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친밀관계폭력을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닌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양시영 여성긴급전화1366 전국협의회 회장은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족의 유지보다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를 우선해야 하며, 가해자에게는 엄정한 처벌을, 피해자에게는 신고부터 일상 회복까지 빈틈없는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366 현장에서 듣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이번 토론회가 책임 있는 입법과 실천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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